(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적격대출에 대해 주택가격의 추이를 감안해 인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시 초래될 수 있는 담보위험을 감안해 인수기준은 적절히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본성 선임연구원은 "또한 20~30대 세대주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나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하여 만기 또는 담보비율, 상환비율의 다양화 등을 통해 실수요 주택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나 대형 주택 등에 대해서는 수시지급 방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지급방식은 주택담보대출에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그대로 대출기관이나 양수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 선임연구원은 "고가주택이나 대형주택의 경우 소득 여력이 높은 반면, 해당 대출의 상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으므로 상환 여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투자위험을 완화시켜야 자산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와 주택금융서비스의 건전화 측면에서 적격 요건을 감안한 여신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선임연구원은 "특히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의 안정화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건전성과 안정성 중심의 주택금융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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