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EU 정상회의에서 누구도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얘기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였던 은행감독 문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 과거 EU 정상회의 때 의견조율이 안 되고 판이 뒤집힐 정도로 위기상태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회의는 중간 이상의 성적표를 줄 수 있다. 특히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것은 이번 회의의 소득이다. EU 지도자들이 그리스의 긴축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리스가 구제금융 잔여분을 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계획이 EU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제 주목할 변수는 11월로 예상되는 스페인 구제금융과 미국 대통령 선거다.



◆'구제금융 임박' 스페인의 선택은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구제금융을 놓고 압박을 받아온 스페인을 사실상 구원해줬다. 애초 예상과 달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스페인 국채시장이 안정됐고 스페인 당국도 한숨 돌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내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연된 측면도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고향인 갈리시아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패망과 동격인 '구제금융'을 선언하기엔 그에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다만 지난 21일 지방 선거가 끝난 만큼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선 11월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1월 25일 예정된 카탈루냐의 주민투표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게 할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자치주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안건으로 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강한 카탈루냐는 조세권과 재정지출권 확대를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카탈루냐 독립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스페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타협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셈이다.



◆미국을 주목하는 국제금융시장 = 앞으로는 유럽보다 미국 변수가 국제금융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느냐,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정권교체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금융·경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로 된 임기를 채울지도 불투명하다. 롬니 캠프에서 당선되는 즉시 버냉키 의장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있어서다. 버냉키 의장의 교체는 3차 양적완화(QE3)의 종료를 의미한다. 연준이 약속했던 무제한 달러 공급이 중단되면 달러가치 급등과 미국 주택시장 혼란, 경제회복 불투명성 등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는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갑작스럽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한 경기부양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반면 내년 초부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재정적자 감축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타협이 절실하지만, 대선을 앞둔 경쟁 때문에 서로 담을 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나 의회의 협조가 없다면 난항이 예상된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의 민주당보다 우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게 유력한 공화당과 합의해 재정절벽 이슈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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