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 등 신규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때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6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경기 광명 하안2지구(3.00㎢), 의왕 청계2지구(2.20㎢), 성남 신촌(0.18㎢), 시흥 하중(3.50㎢), 의정부 우정(2.96㎢), 인천 검암 역세권(6.15㎢) 등 총 6곳 17.99㎢이며 31일 공고를 거쳐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공공주택을 지을 사업 예정지와 소재 '동'의 녹지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면 180㎡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은 200㎡ 초과시 허가가 필요하다.

용도지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이로써 올해 10월 현재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411.758㎢로 전 국토의 0.41%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부지가 63.38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땅이 348.371㎢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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