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증시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가가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청원 글은 많은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거나, 청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데 따라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가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가 급락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대책회의라도 해달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 등 증시 관련 청원 글은 이달 들어서만 수백 건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이레 만에 2만6천 명 이상이 동참했다.

추천이 많은 청원 글 27번째에 올라 있기도 하다.

증시 관련 청원 중 많은 추천을 받으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올라온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 글은 한 달간 10만2천846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금공단의 누적 주식대여 금액이 974조2천830억 원으로 연평균 216조5천73억 원이나 됐다"며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물론, 우리나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이 되고 있다며 주식대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한 답하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답변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하며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지난 4월 올라와 닷새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 제기자는 "(이번 사태로)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며 폐지는 어렵지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폐지라는 청원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매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당국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증시 대책을 촉구한 청원에도 정부의 반응이 나오는 모양새다.

경제 부처 수장들은 잇따라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언급하는 등 증시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구두개입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며 "시장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개입으로 증시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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