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악의 고용 악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향후 4∼5년간 청년실업이 과도기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1일 처음으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추세를 따를 것이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15∼24세의 청년실업률이 1990년 4.3%에서 2003년 10.1% 수준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부터 빠르게 하락해 지난해에는 4.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2년 7.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9.8%까지 올랐다.

기재부는 "향후 4∼5년간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면 구직경쟁이 심화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코 세대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79~1992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하면 업무를 통해 기술과 지식 등 인적자본을 쌓을 기회가 상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고학력화 추세 등으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201만 명 증가하면서 당분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과 함께 전체 일자리 규모 자체를 늘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가 약화하면서 고용 개선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고용창출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는 2014년 기준 10억 원당 8.1명으로 소비(내수)의 15.2명에 그친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내수 증가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낮은 고용비중도 고용 여건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56%로 OECD 평균(250인 이상 기준) 55%와 비슷하지만, 고용비중은 OECD 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에 그치고 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