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1일 처음으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정부 지출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뤄진다면 하반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증가율(4~5%대)과 유사할 것이며, 그 결과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7~0.8%p에 이를 것이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5%p였다.

기재부가 올해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를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총지출과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때문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본예산 대비 7.1%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도 향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증가율이 1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고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소비 증가율이 작년 3.4%에서 올해 4% 중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1분기 5.8%, 2분기 4.8% 등 전년동기대비 5.3%를 가리켰다.

전기 대비로는 1분기 2.2%, 2분기 0.3%로 민간소비(1분기 0.7%, 2분기 0.3%)보다 대체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분기와 2분기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0.1%p로 분석했다.

다만 SOC(사회간접자본)예산 감소 영향으로 정부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8%p였던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작년 경제성장률 3.1% 중 정부소비가 0.5%p, 정부투자가 0.2%를 담당해 정부의 총 성장기여도는 0.8%p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9%p로 2009년 2.1%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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