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서] "국가채무비율 연평균 0.7%p 상승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수준이 지난 10년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1일 처음으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연평균 0.7%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늘어 국가채무비율을 연평균 1.4%p, 실효이자율 상승이 연평균 0.9%p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실질성장률 상승이 국가채무비율을 연평균 -1.1%p,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0.6%p 하락시켜 상승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5년간 실효이자율,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효과는 매년 유사한 수준이나 기초재정수지 효과가 상승하는 추세여서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채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 적자관리가 중요하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수준은 연평균 1%p로 나타났다.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가 0.7%p, 실효이자율 상승이 0.9%p 증가시키고 실질성장률 상승이 -1.0%p, 물가상승률이 -0.6%p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과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변화가 없었다.

기재부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0.3%p), 실효이자율 상승(0.8%p), 기타 요인(0.9%p)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실질성장률 상승(-1.1%p), 물가상승률 상승(-0.8%p)에 따른 하락 효과가 상쇄해 종합적으로 변화폭이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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