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심사 원칙을 발표하며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도 고심 끝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가 예산은 국민의 땀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가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밝히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세수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을 늘려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 실장은 "올해 투자 중점 사항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일자리 예산 확대, 혁신성장 예산의 증대 "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국가 재무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양호하겠지만, 소득수준 인구 고령화 채무증가 고려 시 국가채무의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심사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실상 첫 예산"이라며 "직면한 미래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의 총력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예산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 의지를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과감하게 내년 예산안에 메스를 대겠다"며 "세금주도 일자리 통계 조작용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올해 예산심사 기조는 퍼주기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이와 함께 무조건적인 정부 여당의 발목잡기 시도 역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효과성 투명성 건전성 측면에서 꼼꼼하게 보겠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내 경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며 "너무 낙관적으로 세수를 예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세심하게 예산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확장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내년까지는 세수가 좋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적어도 2020년부터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대비해야 하므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 "행정비용이 혁신비용보다 늘고 있는데 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예산 청년 부담 늘리는 예산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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