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반영했더니 가처분소득 평균 15.7%↑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대폭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 효과가 커 소득분배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 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과 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을 가리킨다.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6개 부문이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선정됐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59.8%, 2분위 27.3%, 3분위 18.4%, 4분위 12.9%, 5분위 6.5%로 나타나 소득 하위층에서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불평등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도 개선됐다.

2016년 기준 지니계수는 0.357에서 0.307로 13.9% 감소했고 5분위 배율도 7.06배에서 4.71배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도 17.9%에서 12.2%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가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 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의료는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을 32.5% 줄이는 등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영향이 컸다.

의료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기타바우처 서비스는 소득 1분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교육, 보육 및 국가장학금은 소득 2, 3분위에서 1분위보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작은 편이나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개선율은 유사하거나 높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다만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 기준소득이어서 시점이 달라 절대적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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