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을 의미한다.

EAR은 미국산 완제품과 부품 기술의 수출, 이가 포함된 외국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AR이 적용되는 상품은 군사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으로 이는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통제 품목,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 품목과 구분된다.

미국 상무부는 EAR 위반 시 위반자와 처벌 내용을 금지고객리스트(DPL, Denied Persons List)에 올려 관보 및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3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업체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푸젠진화반도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EAR에 따른 제재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반도체가 미국 기술에 의존해 자국 부품업체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군사시스템 필수부품의 공급 체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미 상무부의 해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EAR에 포함된 제품, 기술의 수출을 위해선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미국 기업과 푸젠진화반도체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미·중간 무역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업증권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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