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위축ㆍ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경제 어려움"

"고용ㆍ분배지표 악화로 국민 삶의 질 좀처럼 나아지지 못해"

"금융ㆍ세제ㆍ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속도감 있게 동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돼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한 두 축의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도 재정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다"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한 일자리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투자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예산 이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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