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도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건설산업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적정수준보다 매년 10조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 토론자료를 통해 "적정 SOC 투자규모를 50조원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40조원의 투자만 이뤄지고 있어 매년 10조원의 갭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인프라 투자수요 조사 결과 총 422조원 규모의 1천244개 사업이 발굴되는 등 아직 많은 투자 수요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가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노후 인프라 성능을 조기 개선하는 등 적정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매우 커 생산액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건설경기 하락이 국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의 시차가 대략 1년 반 정도이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내년에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가 건설경기의 역할비중이 축소된 해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경기가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어 "SOC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SOC가 충분히 확충됐다는 판단하에 관련 투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활형 SOC 외 전통적 SOC 분야에도 적정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노후 인프라 시설 실태조사와 투자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화, 노후시설 개량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민자사업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투자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SOC 발주의 조기 집행으로 수주 가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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