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가 어려운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약화할 조짐을 보이고,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등 고용도 부진한 상황에서 그간 유지해 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현재로썬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게 KDI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도 크지 않다고 봤다.

KDI는 "최근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강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근접했지만, 근원물가는 1% 초반대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장기간 상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봤다.

KDI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로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크게 밑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기조적 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돼 자본유출 우려가 큰 만큼 한은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안정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봤다.

김 실장은 "외환 건전성이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심각한 자금 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 상황을 볼 때 채권 금리 격차에 의해서만 자금 쏠림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KDI는 아울러 대내적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급등해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돼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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