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이일형,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 불균형을 제어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금통위원은 대체로 향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19차(10월 18일 개최) 금통위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A 금통위원은 "고용, 물가가 미흡하지만, 통화완화의 정도가 일부 축소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난해 큰 폭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했다. 수출은 전반적인 호조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지표에 대해 우려했다. 내년에도 고용의 큰 폭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소폭이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도 주목했다. 한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역전이 당장 자본유출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역전 폭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를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화 기조를 소폭 줄이더라도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요압력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수요압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재 시점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B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역시 점차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서 확대된 레버리지가 부동산에 누적되면서 수요압력을 견인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올려 비효율적 투자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다.
C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그는 조사국의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점,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에 있어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산된 점을 꼽았다.
D 금통위원은 세계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표 개선 정도가 미약하고, 정책 변화가 대내외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물가압력은 글로벌 물가상승 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지 않지만 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자산가격 급등락에 대해 통화 당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화 당국의 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는 일시적으로 2%에 도달할 수 있지만, 기조적 물가상승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E 위원은 금리를 동결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하고,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의 지속성 여부, 부동산시장의 거시 경제적 위험 축적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다소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난다며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조사국의 경제 및 물가 전망에 하방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년 동안 높았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역시 관리물가가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 요인으로 반전할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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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전소영 기자
- 입력 2018.11.06 16:50
- 수정 2018.11.0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