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남북경협 청신호될까…민간자본 참여 숙제
美선거, 남북경협 청신호될까…민간자본 참여 숙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8.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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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선전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에서처럼 '샤이 트럼프(숨은 지지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중간선거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북 관련 드라이브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북미관계 개선으로 경협이 본격화하면 향후 철도, 도로 연결을 시작으로 인프라 개선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일단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14.3% 늘어난 1조977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세운 경제 개발계획상 인프라 소요가 1천억달러(약 112조원)에 달해 기금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서 예산 외 별도 조직을 1천억달러 규모의 국외 투자를 유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 정부와 다자개발은행,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혼합금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없는 보건, 교육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이나 공적원조로 재원을 조달하고 철도 등 산업 인프라 사업,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빈재익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해외건설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이 건설사 수주를 지원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PPP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등에 나서서 사업 자체의 위험 외에 북한의 국가 위험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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