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민주당은 中 구원투수 아니다…대중 강경책 이어질 것"
포브스 "민주당은 中 구원투수 아니다…대중 강경책 이어질 것"
  • 임하람 기자
  • 승인 2018.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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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강경 노선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칼럼니스트인 케네스 라포자는 "민주당은 중국을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라포자 칼럼니스트는 우선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는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행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의회는 관세부과와 관련해서는 큰 결정권이나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칼럼니스트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와 관련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중국을 향해 가진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앞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좋은 첫 단계다"라면서 "그러나 중국의 나쁜 행동 전체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 요구사항, 비경쟁적 '중국 제조 2025'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언급하며 이 모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미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율의 관세부과와 관련해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더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을 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찬성의 뜻을 드러냈다.

라포자 칼럼니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중국이 무역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초당적인 의견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만약 관세 문제가 의회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간다면, 관세부과와 철회는 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되어 중국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라포자 칼럼니스트는 덧붙였다.

라포자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화를 위해 대중 강경 정책을 '공정 무역'(fair trade)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겠지만, 정책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중 무역 정책을 주도적으로 구상하는 관료들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인 만큼 대중국 정책이 급작스럽게 완화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라포자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은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훨씬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상당히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노선은 아마도 기약 없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hr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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