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개인사업자 대출까지…금통위원의 우려
가계부채에 개인사업자 대출까지…금통위원의 우려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8.11.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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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가계에 이어 개인사업자까지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공개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에 대해 우려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원은 또 "특히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 경제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져(exposure)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천4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7.6%가량 증가했다.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 소득 증가율 4.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다.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90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무디스는 "자영업자 대출의 자산 건전성 악화는 한국 은행권의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출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법인대출로 갈아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난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에 4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사업자는 적용받지 않던 LTV 비율 규제 대상을 확장한 조치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법인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박형렬 연구원은 "금리를 수차례 올리면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한 번 올린다고 해서 (대출자에게) 결정적인 부담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산 가격의 변동률이 10%인데 비용인 금리 변동이 25bp인 상황에서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 법인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자산 가격의 변동이 컸던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부동산은 규모가 가장 큰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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