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5년, 10년, 심지어 몇십 년 지연하면서 투자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제4정조위원장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일 KDI가 향후 경제를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과 관련해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기관인 KDI가 투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교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한편에서는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도 2.6%로 낮췄다. 또 올해와 내년 실업률을 3.9%로 내다봐, 고용한파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알듯이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특히 SOC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현재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복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SOC에 대한 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KDI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해서 SOC에 대한 투자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확대 정책을 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내년도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SOC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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