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막바지…고강도 제재 나올까
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막바지…고강도 제재 나올까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8.11.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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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올해 예정된 금융회사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헌 원장이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감독·검사 강화를 선언한 만큼 고강도 제재 가능성도 있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간섭이라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강도는 예상보다 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 NH농협금융지주·은행, 26일 KB캐피탈·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해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검사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농협지주와 은행은 한 달, KB캐피탈과 신한BNP파리바는 2~3주간 검사를 시행한 뒤 올해 종합검사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각 업권에서 7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지난 8월 현대라이프생명과 한국자산신탁, 지난달부터는 미래에셋대우증권 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포함해 올해 예정된 모든 검사를 내달 하순 검사 유휴기간 돌입 전 모두 마칠 것"이라며 "기존 계획 이외 새로 추가되는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기준 총 326회의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작년 검사 관행 개선 방안에 따라 수검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횟수를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 방지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윤 원장 취임 이후 검사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긴장감이 커졌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감독강화론자답게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켰다. 진웅섭 전 원장 시절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 지 3년 만이다.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다시 검사 강도와 징계 수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과거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하게는 임원 해임이나 영업 정지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검사 강화 기조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무조건적인 제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등 선을 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채용 모범규준 마련, 은행 지점 폐쇄, 즉시연금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금감원의 감독강화 기조가 윤 원장 취임 직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예상했던 방향은 맞지만, 검사 강도나 징계 수위가 많이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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