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靑 정책실장에…'비토' 넘어설까
'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靑 정책실장에…'비토' 넘어설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8.11.0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ㆍ경제정책에 관여하면서 소위 '왕수석'이란 별명까지 얻은 그가 청와대 경제정책을 다루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가 사회수석 시절 관장한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성과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장하성 전 정책실장 때보다 더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 수석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세대별 합산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하며 '종부세의 설계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감세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부동산 대책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자 "더는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몰려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꺾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수석으로서 주택도시와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일해 '왕수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을 맞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현 정부들어 9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많았다.

대학 입시정책의 혼란과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커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도시공학과 행정학을 전공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그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더욱 속도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mrlee@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