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정책, 복지지출 규모 탓 소득재분배 효과 저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의 조세정책은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미흡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작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 : 사회적 합의'라는 보고서에서, 우선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지만,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했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62.1%포인트인데 반해 한국은 11.5%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둘째로 연령층별로 분석했을 때도 고령층(60세 이상)에서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가 OECD 분석 대상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로 매우 높은 편이나, 한국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24.1%에 불과했다.

또 OECD 국가들의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개선 정도는 83.6%포인트인데 반해 한국은 16.5%p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구원은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배경으로 먼저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 10.4%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유였다. 한국의 연금도입 기간은 약 20년 정도에 불과해,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도 짧다.

셋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8.7%이나, 한국은 39.3%에 불과하다.

넷째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인데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작아 소득세의 조세수입 확충기능이 미흡하다며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8.4%에 비해 한국은 4.6%로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개인의 부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 하고,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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