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국내와 해외 카드수수료 비교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해외수수료 비교 논란은 국내 수수료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카드업계는 국내와 해외의 수수료율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인하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크카드 수수료는 미국 0.7%, 캐나다 0.25%, 영국 0.3%, 프랑스 0.7% 등 주요국 평균 수수료율 0.47%인 것에 반해 한국은 1.6%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투쟁본부를 설치한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들 역시 해외보다 높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소비자혜택과 편리한 결제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해외수수료보다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해외와 국내 시장의 지급구조가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고 소비자혜택 등 중요 기반 서비스를 고려하면 국내 카드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급결제구조와 회원 수수료 전가 등의 제도가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외 수수료율은 해외에서 가맹점에 부과하는 일부 정산수수료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매입사 수익, 네트워크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43%였다.

여신금융연구소에서 정산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매입사 수익을 더한 값을 추정한 결과 역시 해외의 주요 가맹점 수수료율은 2.28~3.26%로 나왔다.

국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08%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나라마다 신용카드 네트워크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겸하는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회원이라는 3 당사자 체제다.

반면 해외는 카드 발급사와 카드 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매입사가 존재해 국내보다 복잡한 4 당사자 체제가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영세ㆍ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해외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양측의 대립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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