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대율 규제 적용 시 은행 수익성 악화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병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전략'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대출을 차등화한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이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관리하는 예대율 규제는 그간 동등하게 취급하던 가계와 기업 대출에 각각 +15%와 -15%의 가중치를 차등화해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현재 예대율에 새로운 가중치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새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99.1%로 금융당국의 제한 비율인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과 일반은행은 각각 93.4%와 98.3%로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평균적으로 가계대출이 많은 시중은행 예대율은 증가하고, 기업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 예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개별 시중은행 중에는 예대율이 규제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은행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은행이 새로운 기준으로 예대율 10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출 잔액 기준인 예대율 조정을 위해 1년 안에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미 우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포화상태에 진입했고, 여러 은행이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대출을 늘릴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대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고금리의 예금을 늘려야 해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은행에 조언했다.

그는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신용평가, 리스크관리 등이 어려워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체 수익의 80%가 넘는 이자수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탁, 펀드 등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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