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각종 소비자 보호 대책이 장기 비전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금융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방식을 과감히 전환해 더욱 혁신적이고 현장밀착형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와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며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징벌적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부부처가 협업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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