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약속해 온 개방·개혁을 대대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전직 관료들과 미중 양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허닝 전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장(司長)은 최근 하이난 성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진정한 개혁과 개방을 이행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약속한 개방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그간 약속해 온 개방에 지지부진하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점진적으로 고조됐다는 설명이다.

허 전 사장은 "개혁과 개방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했어야 한다"면서 아직 중국 정부 내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최근 몇 년까지도 개방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황이다.

허 전 사장은 현재 중국 정부 내에서 목격되는 '반(反) 개방적'인 태도는 약 20년 전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일부 관료들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꺼렸던 때와 비슷하다면서, 이는 다소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 전 사장은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진정성 있는 개방책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 교수도 중국이 진지하게 다른 교역국들의 요구를 고려해 시장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역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 측면에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 비영리기구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제이크 파커 부대표는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역갈등의 해소는 난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해 합의를 이루거나, 최소한 신규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 정책에서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회동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추가 개방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윌리엄 자릿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같이 관측하며 "(중국의 개방 약속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지만, 미중 간의 의견 차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며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 SCM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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