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법 301조에 기반을 둔 조사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며 보고서는 중국이 앞서 다뤄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장 왜곡적인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탈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USTR은 53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 등과 관련한 행동, 정책, 관행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는 지난 몇 달간 추가로 불합리한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상무부에 중국의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USTR은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이를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 3월 보고서를 낸 후 이날 이를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10일 가량 앞두고 나왔다.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