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美 미래기술 수출제한, 기술업계 큰 변화 초래"
SCMP "美 미래기술 수출제한, 기술업계 큰 변화 초래"
  • 문정현 기자
  • 승인 2018.1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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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이 인공지능(AI)와 로보틱스,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과 관련한 수출을 억제하기로 하면서 기술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연방 관보에 올렸다.

BIS는 생명공학,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 제시했다.

BIS는 다음 달 19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되는 부품들에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로펌 굿윈 프록터의 리처드 매트니 글로벌무역그룹 변호사는 "이번 규정은 기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앞으로 투자를 실행하거나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술개발에 협력할 때, 제품을 수출할 때 규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기술 협력이 점점 후퇴할 것이며, 연구 활동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길 희망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은 당국의 승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SCMP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 협력과 투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로펌 셰퍼드 멀린의 커티스 돔벡은 "수출제한과 여타 다른 규정 도입은 (필요한 때보다) 뒤처지기 마련"이라며 "지난 수 년동안 첨단 기술의 노하우는 수출제한을 받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미래기술 수출제한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며 기술발전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j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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