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위해선 공무원 보상체계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조화를 맞추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크 콘서트에서 혁신기업·일반인 참가자들의 질의를 받은 김 부총리는 정부의 칸막이 문제와 혁신 장애 요인,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풀어놨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양극화나 소득불균형, 계층 이동에 관한 것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면서 "경제가 4~5%씩 성장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한다면 그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부처 간 칸막이와 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규제 혁신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보상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보상 체계,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선 지엽적 문제만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장관회의나 사회적 합의 기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기존 기득권 세력을 만든 보상 체계를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분야, 공유경제에서의 대표적 규제를 정부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어떤 반대가 있음에도 정면돌파하는 의지,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상상력'을 꼽고, 혁신성장과 경제 효율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달라고 2기 경제팀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환기에 있다"며 "살아남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2기 경제팀 수장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일군 혁신성장 생태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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