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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도 한국 경제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2.7%, 내년 2.8%, 2020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와 2.8%로 하향 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OECD의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인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와 2.6%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7%와 2.6%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2.7%,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2.5%와 2.3% 성장을 제시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의 힘으로 한국경제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는 대북 긴장도 완화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비, 건설투자를 포함하는 총고정자본 형성은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4.0%와 2.3%로 제시했던 것을 각각 -2.2%와 -0.6%로 수정했다.
올해와 내년 투자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뜻인데 총고정자본 형성은 2020년에 들어서야 2.1%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세계경제전망은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0.2%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8%와 3.9%에서 모두 3.7%로 하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9월 조정치를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은 3.5%로 한차례 더 낮췄다.
G20 국가의 성장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3.9%와 3.8%에서 3.8%와 3.7%로 0.1%p씩 낮췄고 유로존 국가 성장률 전망도 올해와 내년 2.0%와 1.9%에서 0.1%p씩 하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을 0.9%와 1.0%로 하향했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6.7%와 6.4% 전망했던 것을 6.6%와 6.3%로 0.1%p씩 낮췄다.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올해 2.9%, 내년 2.7% 성장을 예상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로 성장세를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OECD는 주요국에 대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거시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 개혁 병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점차 중립기조 전환을 예상하면서 경기대응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해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 불안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양호한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추진의 적기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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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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