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제재 건을 논의할 증권선물위원회가 다가오면서 과태료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제재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현재 책정된 최소 과태료 10억원대에서 복수의 안을 두고 상향 수준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본시장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10억원대의 과태료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매도 문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골드만삭스 제재 수위 상향이 유력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낸 이후 60억원 규모의 결제를 제시간에 이행하지 못했다.

결제를 제시간에 하지 못한 것은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는 의미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법 위반 건수는 120~13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 공매도 문제는 지난달 증선위에 상정됐지만,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감리 심의가 시작되며 안건 상정이 또 지연됐다.

증선위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마무리한 데 따라 골드만삭스 건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되지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심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TF 회의는 거의 막바지 상태로, 시행령 개정 등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공매도 문제는 사상 최대 과태료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관심도 크다"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당국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 여론에 휩쓸리기보다 중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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