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을 통해 SOC 예산감축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경기침체에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인프라로 분류된 항목들을 따지면 규모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생활 SOC 예산으로 8조7천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생활 안전 인프라와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각종 시설 추가도 진행된다.





내년 SOC 예산의 정부안은 18조5천억원이다. 올해의 예산보다 5천억원 감소한다. 2년 연속 10조원대에 머물고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주택경기가 꺾였고 저성장이 이어져 민간부문 수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135조5천억원으로 5년 내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수주가 전년보다 13조원 정도 빠진다고 분석했다.

SOC 예산이 줄어 공공수주에 완충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생활형 SOC가 늘었으니 이전보다 SOC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상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생활 SOC 예산이 새로운 SOC 관련 예산이 아닌 기존 문화, 체육, 복지, 관광 등의 예산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의 명칭만 바꾼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 인프라'라는 개념을 2013년에 제시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생활 인프라 개념은 국민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생활밀착형 시설(주택, 상하수도, 학교, 병원)과 생산지원 인프라(도로, 철도, 전기시설, 통신시설)를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 관계자는 "전국 작은 도서관 중에서 직원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도서관이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며 "문예회관도 공연장 가동률이 절반에 그쳐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은 생활 SOC에 들어가지만, 생활 인프라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건설업과도 무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건설업계는 비판했다.

결국,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건설업계는 강조했다. 현재의 생활 SOC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건설업 관계자는 "생활 SOC 중 체육관, 도서관 확충 등 건축 관련 항목만 포함됐지만, 문화, 체육시설 등의 무리한 확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훼손되고 있다"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을 포함한 생활 SOC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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