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국토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이 많이 깔렸다는 인식에 공공 SOC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비도심으로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방은 경기침체에 인프라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보면 농어촌 등 지방 주민과 도시주민의 생활기반 만족도에서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생활 서비스 이용과 생활 인프라에서 지방민의 불편이 높았다.





보건·복지, 교육, 경제·일자리, 문화·여가 등 모든 부문에서 도시보다 지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제와 인프라 현황이 삶의 질과 연결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생활형 SOC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전통적 SOC 예산이 줄어든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건설업계는 판단한다.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각각 9.9%, 8.3%의 비중이었지만, 지금은 7%대 내외로 감소했다.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기존 사업을 끝내려는 목적이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평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 노후화 속에 지방의 현실이 열악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16%대로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하 수준이다. 석유화학단지 지하 배관 중 화학관은 35%, 가스관과 송유관은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경과했다. 강원도는 일반도로의 67.3%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라북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수도관이 전체의 30%로 누수율이 20%를 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힌다. 경상북도는 도로 노후화가 강원도의 뒤를 잇고 전라남도는 광역간선도로와 철도의 부족 문제가 만성적이다.

이들 지방은 최근 지역산업이 부진해져 경기침체까지 진행 중이다. 주택 규제의 된서리까지 맞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역전세난의 현상까지 퍼지고 있다.

광역시와 수도권도 인프라 사정이 뛰어나지 못하다.

인천광역시는 자동차당 도로연장과 국토계수(국토 면적 ㎢ x 인구)당 도로연장이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다.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등이 지연되면서 도심 생활권 도로의 평균 주행속도가 가장 더디다. 도시철도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연기되고 대구와 부산은 도로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하철 연장 중 35% 정도가 20년 이상 지났고, 경기도는 1인당 SOC 예산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민의 평균 통학·통근 시간은 72.4분으로 전국 평균(61.8분)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생활밀착형, 안전, 도로·교통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인프라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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