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서두르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의 리카르도 멜렌데즈 오티츠 회장과 창립자 겸 중국 담당 전무 청 슈아이후는 세계경제포럼(WEF) 기고를 통해 26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했다.

우선 이들은 이달 30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회담이 실질적 합의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첫째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일관성이 결여됐단 점이다.

지난 5월에도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필두로 미중은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무역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번복해 대중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이같이 정치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무역 합의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멜랜데즈 오티즈 회장과 청 전무의 견해다.

또, 이들은 법적 측면에서 미중간의 양자 무역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WTO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수출업체들에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양자적 양해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WTO 회원국과의 차별을 금지한 WTO의 대원칙 최혜국대우(MFN)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멜랜데즈 오티즈 회장과 청 전무는 만약 중국이 미국에 우호적인 수출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는 163개 WTO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고, 미국에만 특정 부문 관세를 인하하거나 미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멜랜데즈 오티즈 회장과 청 전무는 WTO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의 무역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국제법 아래서의 원칙과 책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WTO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멜랜데즈 오티즈 회장과 청 전무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개혁을 가속해야 한다며 여섯 가지 제언을 내놨다.

여섯 가지 제언은 ▲WTO 법상 보조금(subsidies) 관련 조항 강화 ▲투명성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관련 실증적 논의 심화 ▲디지털 교역에 대한 새로운 법규 고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의무 재정비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합의다.

이 여섯 가지 항목에서 WTO가 개혁을 이뤄낼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핵심 문제 사안이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문제, 개도국의 WTO 법상 의무 문제 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멜랜데즈 오티즈 회장과 청 전무는 WTO 개혁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의 피해를 받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서 WTO 개혁이 미중 무역갈등의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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