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이번 주말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칼럼을 통해 미중 간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이번 회동에서 중국이 미국에 제안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전망했다.

◇무역적자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취임 이후 줄곧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해왔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3천75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2020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최소 2천억 달러 감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CMP가 인용한 정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소식통은 시 주석이 시장 개방에 관련된 약속을 포함한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타협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시장 개방은 "정부에게 가장 부담이 없는 이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이 단순히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면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접근은 틀린 생각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며 다른 국가의 수출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려 무역적자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일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부 하이테크 부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 중국은 많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적 무역 환경에서 단순히 한 국가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강제로 이전케 하는 관행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과 합작(JV) 형태로 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선진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강제 이전'(coerced transfer)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불평등한 무역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기술 이전 문제는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특정한 법의 관할 아래 들어가지도 않는 만큼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와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요구 규정과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증권사, 펀드관리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경우 외국 자본의 지분을 51%까지 확대하고 이마저도 2021년까지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양보가 나올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G20 회동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유기업과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문제도 미국이 꾸준히 문제로 제시해 온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유기업들에 과도한 보조금(subsidies)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이자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SCMP가 인용한 소식통은 중국이 경제 발전의 척추로 생각하는 국유기업을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국유기업에만 우호적으로 작용해 온 법령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 등의 차별적 혜택을 철폐해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 기업들의 경쟁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소식통은 중국이 상장 국유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과 비효율적인 산업정책을 근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제조 2025'와 기술 패권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단순히 무역갈등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과 주도권 잡기 간의 싸움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우려는 무역적자 문제가 아닌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잡게 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문제 삼아 이 정책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제조 2025'의 경우 중국이 양보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국가 안보와 미래 사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산업정책 전반을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이 제시한 140여 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중국 제조 2025'와 산업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초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업 중흥통신(ZTE)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당시 중국의 반도체업계와 IT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술적인 자립을 하자는 굴기를 펼친 바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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