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인터넷전문銀 인가방안 발표

"은행업 경쟁 충분치 않아…소형ㆍ전문은행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혁신을 선도할만한 전문화된 은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위는 지난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은행업 경쟁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해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누는데 정량적 분석에 따른 한국의 은행업 경쟁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을,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다만 평가위는 HHI 지수 등 시장 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2015년 이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여서 향후 경쟁 요인이 부족했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도 은행업의 경쟁은 부족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보통 이하(46.7점)'라는 답이 평균이었다.

평가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고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는 은행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은행, 전문화된 은행이 적절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 소형 전문은행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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