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국회의 벽에 부딪혔다.

산은과 기은, 주금공 출자안은 감액 대상이 돼 국회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출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라 소소위에 넘어간 만큼 원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 예산편성안 중 산은과 기은, 주금공 출자안이 감액 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국회 소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금융위는 2019년 예산으로 산은에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5천억 원을,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1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총 6천억 원을 출자해 재정·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짝지어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분야 혁신·중소벤처기업 성장·회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은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천억 원을, 주금공에는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과 가계부채 위험경감을 해 1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은은 출자 자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 원을, 신성장·혁신기업에 1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 지원을 추진한다.

이같은 출자 계획을 포함한 데 따라 금융위는 2019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7천억 원 증가한 3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의 출자 계획은 그러나 여야의 이견으로 감액 심사 대상이 돼 국회 소소위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데 따라 열리게 된 비공식 회의다.

지난 1일부터 열려 246건의 예산 감액을 이어가고 있으며, 증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감액 대상이 돼 소소위로 넘어간 경우 원안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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