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대해서 신중한 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등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법제도를 경제환경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시장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간 조화를 이루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상의는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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