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상용직 근로자를 1%포인트 늘리고 임시직 근로자를 그만큼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0.23~0.5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에서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OECD 국가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OECD는 임시직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기간과 관계없이 반복·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논문은 OECD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임시직도 OECD 통계 기준을 사용했다.

1990년부터 2015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회귀식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한국의 상용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었다.

고용형태별 비중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였다. 상용직은 OECD 평균인 73.6%보다 낮았다.

2006~2015년 중에는 상용직 비중이 7.6%포인트 높아지면서 스페인 다음으로 상용직 비중 증가 폭이 컸다.

이 기간에 임시직은 17%에서 16.5%, 자영업은 33.1%에서 26%로 각각 줄어들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으로 6만7천 달러였다. OECD 평균인 8만5천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했다. OECD 국가의 연평균 0.8% 증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증가 폭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 임시직 순서였다.

자영업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은 상용직과 큰 격차를 보였다.

논문은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는 게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상용직 비중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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