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하도록 진력하겠다"

"경제 상황에 엄중한 인식…경제 심리지표 하락에 큰 염려"

"경제주체 심리 위축되고 자신감 잃는 것 가장 경계"

"경제활력·구조개혁·포용성 강화·미래투자 최우선"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 요청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 뛰겠다면서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저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 심리지표의 하락에 더 큰 염려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도 거셌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는 새 패러다임이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지향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제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에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 예산들이 내년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다"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는 관광과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차와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한 가시적인 선도수요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빅 이슈)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스몰볼)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의 속도를 더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먼저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은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경제·사회분야의 포용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어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과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5G(5세대) 등 4차산업 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전 경제팀의 갈등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의식한 듯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팀이 원팀(one-team)(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안에서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 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등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할 것이며,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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