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시장감시위원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감시하는 자율규제기구임에도 낙하산 인사로 혜택받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4일 "불공정거래 방지가 미션인 시감위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운영돼 왔다"며 "금융위원회가 밀어내기식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감위원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래소 출범 이후 네 명의 시감위원장이 거쳐가는 14년 동안 초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직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었는데 이는 결국 금융위 퇴직관료의 삼등석이 된 시감위원장에게 이등석에 앉은 거래소 이사장을 견제하라는 난센스를 낳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거래소 노조는 시감위원장 추천이 언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후포 풀(pool)은 어디서 오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심사하는지, 최종 추천대상은 누구인지,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조차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해선 시감위원장의 후임으로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소식에 노조는 "자본시장법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감위와 시감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감위원장은 그 위상에서 있어 거래소 이사장과 동등해야 한다"며 시감위원장의 역할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감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지금껏 임기 3년을 정확히 지킨 이는 초대 위원장 한 명뿐"이라며 "3대 위원장은 자그마치 1년, 현 위원장은 7개월, 2대 위원장은 1개월, 불측의 임기연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노조는 시장의 워치독으로서 시감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추천, 이해 상충 없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감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