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②] 거시경제 중요해져…세제개편 영향 주시
[부동산 전망-②] 거시경제 중요해져…세제개편 영향 주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8.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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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 부동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거시경제 상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 측면에서 부동산 수요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려면 경기나 실업률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거시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아 구매력과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다수 기관은 올해보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둡게 보고 있다.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아서다.

한미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여건이 부진한 탓에 난감해진 상황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도는 거시경제 상황이 자산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정상화가 진행되며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하락세다. 서울도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금리와 거시경제의 향방을 꼽으며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는 조정 장세 속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지 혹은 무주택자가 기존주택시장으로 뛰어들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등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도 부담이 커질 예정이어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긴장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법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4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부세는 70% 정도 늘어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임대주택 등록 추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잠잠했던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내년에 본격화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의지가 강하고 수요 억제책이 많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기대심리로 분양시장이, 조정매물 출회로 경매시장이 의미 있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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