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③] 금융발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부동산 양극화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한 풀 더 꺾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의 금융발 부동산 불안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부동산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주거시설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4천796건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천315건이 늘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처음으로 1만1천건을 넘었다.

작년 말 대비 증가한 진행 건수는 1천463건이다. 수도권이 334건 늘었고 지방이 1천129건 확대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넘기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작년보다 주택 경매 진행건수가 19건 줄었다. 대구도 한 건밖에 늘지 않아 사실상 제자리고 세종시도 3건 증가에 불과하다.

반면, 경북은 201건이 늘어 전년 말보다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북도 이전보다 두 배가 뛰었고 광주는 세 배로 급증했다. 이외 울산이 50% 이상 많아졌다. 공공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특이요인 속에 충북이 증가율(250%) 최고를 기록했다.

빚 부담에 주택을 경매에 부쳤다고 가정하면 대출자는 최후까지 몰렸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경매 진행건수가 약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과거로 거슬러갔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는 3.22%다. 2015년 8월이 3.21%였는데 이전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대략 연 3.59% 수준으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가계대출 중 약 70%가 변동금리에 노출돼 금리인상의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다. 약 3년 전에는 새로 가계대출을 받을 때 금리 5% 이상을 적용받는 대출자가 전체의 2~3%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두 배로 급증한 점도 위험요인이다.

저금리에 취한 사이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2014년 3분기에는 전체 가계대출이 1천조원을 밑돌았지만, 올해 3분기에는 1천428조원까지 확대했다. 연체율이 올라갈 때 부실화하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정부의 9·13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주택매매는 7만3천573건으로 전년 월평균보다 6.8% 감소했다. 부실 주담대를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변하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값과 거래량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대출받아 집을 산 수요자들이 늘었는데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보유세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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