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분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단 90일 안에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개월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진전을 보일 수 있지만, 국유기업의 개혁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합의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과 절도, 서비스와 농업"에 대한 협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 최대 30명의 관료를 포함한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낼 계획이다.

매체는 무역협상에서 90일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호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0년 이상 걸렸고,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사이의 합의 역시 지난 2007년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무역관련 로비단체인 홍콩의 힌리치 파운데이션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도하 라운드로, 12년 이상 이어졌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FTA조차도 경제 시스템과 철학이 매우 비슷한 인접국이지만 거의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정부 무역협상가를 지낸 GTR벤처스의 켈빈 탄은 "무역협상이 실무적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90일 시한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매체는 다만 3개월 동안에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낼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상하이소재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클라이드앤코의 엘리엇 파파지오르기우 파트너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개혁과 관련해 일부 양보안을 제시할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상황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눈에 띄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일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의미있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매체는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반스-프리차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그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치아-에레로 수석 아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 경제의 국가 소유권에 대해서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요구를 심각하게 볼 수가 없다. 미국이 어떻게 개혁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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