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내우외환' 금감원…안으로는 노사갈등, 밖으로는 금융위 압박
[고침] '내우외환' 금감원…안으로는 노사갈등, 밖으로는 금융위 압박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8.12.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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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00분 연합인포맥스가 송고한'내우외환' 금감원…안으로는 노사갈등, 밖으로는 금융위 압박 기사에서 12번째 문단에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1~3급 직원 비중'으로 바로잡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으로는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놓고 노사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바깥에선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예산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

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도리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어서 금감원이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 1차 조정회의를 가지고 임금 담판을 벌인다.

금감원 노사가 중노위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금감원 내 노사갈등이 전면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경영진과의 합의에 실패한 끝에 지난달 9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노조 측의 주장은 삭감된 팀장급의 직무급 연간 290만 원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사는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팀장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없애는 대신 직무급을 연간 290만 원 인상했는데,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기관운영감사에서 팀장 직무급 예산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무급을 삭감했다.

금감원 노조는 직무급이 깎였으니 국·팀장 등 직원의 임금피크제 지급률 상승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감원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한 적이 있으나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였다"며 "이번에는 임금을 이례적으로 대폭 삭감한 데다 노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었으니 노조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깥에선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예산을 추가로 축소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3급 직원 비중을 43.3%(3월 말 기준)에서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성과급 등의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금융위가 올해 들어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예산을 삭감하면 금감원은 내년도 임단협에서 노조와 임금 삭감을 놓고 또다시 합의해야 할 처지다. 금융위의 예산 압박이 금감원 노사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금융위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업무적으로 금감원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복지를 깎으라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금융위에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작심하고 금감원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올해 들어 여러 현안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K뱅크 예비인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에서 금융위와 이견을 보였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금융위가 금감원에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감원 노조가 지난 3일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련의 사건들과 금감원 예산을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통제를 받기로 한 바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 기재부가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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