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차관 "남북경협 재원, 우리가 주도해야"
김정렬 차관 "남북경협 재원, 우리가 주도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8.12.0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주도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남한만 부담하면 제약이 있고 국제사회 투자금이 합쳐져야 위험도 분산되고 국제사회와의 신뢰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협이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면서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철도 연결 착공식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달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진행 중인 BMW 차량 화재 원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김 차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업체가 자료를 소명하면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 리콜 제도에 큰 차이가 없다"며 "미국은 시장이 워낙 크니 (리콜을) 철저히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으니 특히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리콜할 유인이 적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후보지와 함께 발표되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교통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가 반드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상에 선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GTX만으로는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도심부 접근에 장애 요인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하겠다. 위원회가 상당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