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상환규모 역대 최대수준

국가채무비율 38.6%→37.7%로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 추이를 고려해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내년 예산의 세수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과 세수로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처리를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다.

적자국채 조기 상환은 작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천억 원) 됐다.

이번 적자국채 조기 상환은 정부 주도로는 처음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 28조8천억 원 중 15조 원을 발행했으며 나머지 13조8천억 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3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조6천억 원 증가했다.

적자국채 4조 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당초 전망했던 700조5천억 원에서 682조7천억 원으로 17조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37.7%로 0.9%포인트(p)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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