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경영평가 마무리…또 낙제점 주나
금융위, 금감원 경영평가 마무리…또 낙제점 주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8.12.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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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년 최하 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금감원 경영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경영평가 등급을 잠정결정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금감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7명의 외부위원이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해 경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S등급부터 E등급까지 각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예년 사례에 비춰보면 금융위는 경영평가 직후 금감원에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최근 두 기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지면서 올해는 이달 말 또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내년 초께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잇따른 채용비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작년 경영평가에서 설립 이래 최하 등급인 'C'를 받았다.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그 결과 성과급도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한 만큼 내심 좋은 평가 결과를 기대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지적한 사안들을 대부분 해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쇄신안을 마련했다. 또 방만 경영 지적에 따라 올해 초 16개 팀을 감축했고, 내년에도 15개 팀 이상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경영공시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했다.

앞서 금융위가 산하 금융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A 등급을 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평가를 면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1~3급 직원 비중을 43.3%(3월 말 기준)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성과급 등 인건비뿐 아니라 각종 비용도 추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예산안 감액 요구가 일종의 갑질이라며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난 일 년간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준다면 '보복성 짙은 감정적 평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금융위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B등급을 줘도 지난해 받은 C와 별다를 바 없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평가를 안 좋게 받을 경우 내년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또 빠질 수 있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성과평가에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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