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 했고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직시"
文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 했고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직시"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8.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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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며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며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며 "수출 1억 달러에서 54년 만에 6천 배를 늘린 것으로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국가들이다"며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와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다"며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은 계속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다"며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 이상 늘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된다"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며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 모든 노동자, 모든 무역인, 모든 국민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며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며 "지난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하고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비전을 제시했고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다"며 "'수출 1조 달러, 무역 2조 달러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니며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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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뚝 2018-12-07 19:00:53
미용실이 이리 많아 다 굶머 죽을지경 이다. 디자이너 프리랜스가 100만원 도 못벌어 죽을맛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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