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검증 문턱 넘어…'경제 불씨' 살려낼까
홍남기, 국회 검증 문턱 넘어…'경제 불씨' 살려낼까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8.12.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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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 문턱을 넘어서면서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부수법안 처리를 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당초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일 인사청문회를 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불발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1기 경제팀'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정책 추진과 조정 능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의 검증대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일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0일께 홍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취임식은 11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홍 후보자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수출을 제외한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경기둔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다, 고용과 소득분배마저 악화하면서 경기 활력을 위한 강력한 '특효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라는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올해는 2.6∼2.7%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버팀목이 돼 온 반도체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도 증가 폭이 줄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비관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고용 쇼크'가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돼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과 소득 격차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기대치가 꺾이고 있는 점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경제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이를 인식한 듯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 경제팀은 물론 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국회 등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을 꼽고, "속도 내고 성과를 내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홍 후보자가 민간 기업의 입장을 더욱 반영하고,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힌 것은 생산과 투자는 물론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기업이 중요한 동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는 입장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디테일'을 마련하는 과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산업간, 대·중·소 기업 간, 기업과 자영업자 간, 기업과 노동계 간 엇갈리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숙제다.

특히 고용 안정성 등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대척점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 쟁점화가 더 이어지지 않도록 수정·보완을 통해 시장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다만, 야당 등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제기하고 있어 당장 이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정책적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홍 후보자에게 내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포용성 강화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 더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듯이 현재의 경제 둔화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하는 과정도 거쳤다"며 "이번 달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보자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드러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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