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96.9조 확정…SOC예산 1.2조 증액
내년 예산 496.9조 확정…SOC예산 1.2조 증액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8.12.08 07:0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안 대비 총지출 9천억·총수입 5.3조 감소

SOC 예산 증액만큼 보건·복지·고용 예산 줄여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496조9천 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과 총수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줄었고,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나빠졌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을 총지출 469조6천억 원, 총수입 476조1천억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총지출은 5조2천억 원 감액하고, 4조3천억 원을 늘려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9천억 원이 줄었다.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과 세법개정 등으로 정부안보다 5조3천억 원이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37조6천억 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적자폭이 4조2천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GDP의 39.4%인 740조8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2천억 원 감소했다.

 

 

 

 

 

 

 


예산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서 1조2천억 원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

일자리 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6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412억6천700만 원,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 180억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5천만 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42억 9천9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줄인 일자리 예산으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600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1천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1천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천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50억 원 등 도로, 철도사업 예산이 늘었다.

분야별 증액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1천920억 원), 미래대비투자확대(443억 원), 국가기간교통망 확충(1조2천억 원), 민간 투자 촉진 및 관광 활성화 지원(191억 원) 등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4천449억 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69억 원), 취약계층 지원(318억 원), 국민 안심사회 구현(399억 원), 자연·사회재난에 대비 예방 투자 확대(4천181억 원), 물 문제 현안 대응 및 물 산업 기반구축 지원 강화(154억5천만 원), 남북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186억 원이 증액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은 저출산 3천303억 원, 어르신 453억 원, 장애인 693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생후 84개월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입학 전까지 지급하고 임신부 33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예방접종한다.

난임시술비지원도 신선배아 4회에서 최대 10회 등 지원이 늘고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늘었다.

독거노인 등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감안해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담배의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7월 35%, 2020년 45%로 늘려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1천97억 원)도 늘렸다.

전기·수소차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1천441억 원의 예산을 늘린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OILTRADER 2018-12-09 23:07:42
와 진짜 정신병을 앓는 좌파한국 ㅎㄷㄷㄷ

2년만에 무려 100조원이상 증액된 국가예산

뭐 이딴 엉망진창이 다 있냐 :)

OILTRADER 2018-12-09 23:06:55
이런 쓰레기 나라는 한국말고는 현존하지 않는 건 팩트:)

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기자봐라 말같지도 않게 쓰는 거 봐라 470조나 되는 데

수백억원짜리 선심성예산만 늘어놓고 언론빨갱이노조 소속?

진실보도 좀 하자 어휴 정신병자들이 득세하는 한국

뭐 어쨋든 내년도 원화강세는 기정사실이란 팩트:)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